상간소송변호사
상간소송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상간남·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반대로 상간자로 지목되어 법적 책임을 방어해야 하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가사·민사 전문 변호사를 의미한다. 상간소송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입증 구조와 혼인 파탄 시점이 핵심 쟁점이 된다.
1) 상간소송의 개요
상간소송은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 외의 제3자가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을 침해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다.
핵심: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2) 상간소송변호사의 역할
- 부정행위 해당성에 대한 법리 검토
- 혼인 파탄 시점 분석
- 증거의 적법성·증명력 판단
- 위자료 범위 및 감액 전략 수립
주의: 단순한 의심이나 추정만으로는 승소가 어렵다.
3) 성립 요건과 입증 포인트
| 요건 |
입증 포인트 |
| 혼인관계 존속 |
법률혼 상태 및 혼인 유지 정황 |
| 부정행위 |
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친밀성 |
| 고의·과실 |
기혼 사실 인식 또는 인식 가능성 |
| 정신적 손해 |
혼인 침해로 인한 고통 |
4) 원고·피고별 대응 전략
원고(배우자)
- 혼인 유지 상태 강조
- 부정행위의 지속성·적극성 입증
- 정신적 고통 구체화
피고(상간자)
- 기혼 사실 인식 부정
- 혼인 파탄 선행 주장
- 위자료 감액 또는 책임 부정
5) 위자료 산정 기준
- 부정행위 기간·횟수
- 혼인 기간 및 자녀 유무
-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 당사자 태도·사과 여부
실무상 위자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범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6) 변호사 선임 시 체크포인트
- 상간소송 다수 수행 경험
- 원고·피고 양측 사건 경험
- 증거 분석 및 법리 설명의 구체성
- 현실적인 결과·리스크 안내 여부
경계: 결과를 단정적으로 보장하는 설명은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 법조문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민법 제751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FAQ
Q1.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소송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하다. 혼인관계가 존속 중이라면 제기할 수 있다.
Q2. 성관계 증거가 꼭 필요한가요?
A.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상 부정행위로 평가되면 충분하다.
Q3. 합의하면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A. 합의서 문구에 따라 재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주의·면책 문구
이 문서는 상간소송변호사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혼인 상태·증거·정황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소송 진행 전에는 구체적 사안에 맞춘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