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상간소송변호사
1. 상간소송의 개요
상간소송은 혼인 중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수원 지역에서는 서울·경기권과 근접해 사건이 많은 편이며, 대부분 수원지방법원 본원 또는 성남지원·평택지원에서 다뤄진다.
상간소송은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적 손해배상이 목적이지만, 부정행위의 증거 확보가 어려워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수원 상간소송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2. 법적 근거와 위자료 산정 기준
상간소송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다. 부정행위는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침해한 것으로, 고의·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위자료는 보통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산정되며, 혼인기간·부정행위 기간·자녀 유무·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3. 소송 절차와 주요 쟁점
- ① 증거수집 단계: 카카오톡, 문자, 통화녹취, 숙박업소 영수증, CCTV 등 확보
- ② 내용증명 발송: 소 제기 전 손해배상 의사 전달 및 합의 유도
- ③ 소장 제출: 수원지방법원 관할로 민사소송 제기
- ④ 조정기일: 법원 주재하 조정에서 합의 가능
- ⑤ 판결선고: 조정 불성립 시 재판부의 최종 판단
주의할 점은,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이후의 교제는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몰랐다면 책임이 감경된다.
4. 수원 상간소송변호사의 역할
- ▪ 부정행위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 전략 수립
- ▪ 조정 단계에서의 합의금 극대화 또는 방어 논리 제시
- ▪ 불법촬영·위법증거의 법적 효력 검토
- ▪ 자녀 양육·이혼소송과 병행 시 전략적 대응
- ▪ SNS·카카오톡 증거의 증명력 확보 및 반박 논리 구성
특히 수원은 지역 내 법원과 경찰서 간 연계가 잘 되어 있어, 변호사의 서면·조정 대응력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5. 주요 판례와 실무 동향
▪ 대법원 2015므4510 — 혼인파탄 후 교제, 위자료 청구 기각
▪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4212 — 상간자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 서울가정법원 2021드합1032 — 상간자 및 배우자 공동책임 인정
▪ 대법원 2023므1244 — SNS 메시지 증거만으로 부정행위 입증 가능
최근 법원은 단순한 ‘정신적 위로금’보다 혼인파탄의 인과관계를 중시하며, 상간자의 인식 정도·관계 지속성·자녀 영향 여부를 주요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7. 관할 법원 및 관련 기관정보
▪ 수원지방법원 — 상간소송·이혼소송 접수 및 판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0·751조 원문
▪ 경찰청 — 불법증거 취득 관련 법률 안내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상간소송 판례 검색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 본 문서는 법제처·대법원·수원지방법원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상간소송의 결과는 혼인파탄 경위와 증거의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