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피고)] 상간녀소송피고, 공동불법행위 책임범위 다툼으로 위자료 약 600만 원 감액 성공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 남성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교제를 시작하였고 이후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의뢰인.

하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원고 청구액에서 약 6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지인을 통해 처음 상대 남성을 알게 된 의뢰인.

취미가 맞아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의뢰인은 이후 상대 남성과 이성적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다만 이 과정에서도 지인들과 단체로 여행을 가는 정도의 행위만 있었을 뿐 단둘이 여행을 가는 등 깊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이성적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죄책감을 느껴 관계 종료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 남성은 가정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내세우며 관계 유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했고 의뢰인은 결국 일정 기간 관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심리적 부담이 계속되자 의뢰인은 정식으로 이별을 통보하였는데요.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부정행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제 경위, 관계 종료 및 반성 태도, 책임 범위에 관한 법리 쟁점을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위자료 감액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① 관계 형성 경위

→ 이성적 관계는 상대 남성의 적극적인 교제 요구로 형성된 것이라는 점

 

② 관계 종료 및 반성 태도

→ 의뢰인은 스스로 관계를 정리하고자 정식으로 이별을 통보하였으며 현재 각 당사자 사이의 관계는 모두 종료된 상태라는 점

→ 자신의 판단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③ 책임 범위에 관한 법리적 주장

→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제3자만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제3자가 부담해야 할 몫(공동불법행위자 내부 부담 부분)만큼으로 책임을 제한해 판단할 수 있다는 점

→ 따라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과 형평,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고려하면 피고에게는 전체 위자료가 아니라 피고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만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의뢰인의 위자료를 감액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기존에 청구한 금액에서 약 6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해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법원이 책임 범위에 맞는 수준으로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제의 구체적 경위와 관계의 정도 및 종료 과정, 반성 태도 등을 객관 자료로 정리해 체계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위자료 감액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설득력 있는 감액 전략으로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