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피고)] 상간녀소송 방어, 위자료 50% 감액 이끌어낸 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 남성이 유부남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가 이후 완전히 관계를 정리했지만 원고로부터 고액의 상간 위자료를 청구 당한 의뢰인.

하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원고 청구액의 50%를 감액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가게를 운영하며 처음 상대 남성을 알게 된 의뢰인.

남성은 자신이 이혼을 했다고 언급하며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사적인 호감을 표시하였는데요.

그렇게 의뢰인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를 만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원고 측에서 의뢰인을 물리적으로 협박하자 관계를 정리하고 타지역으로 이사했으나 원고는 또다시 아파트를 찾아오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 남성과는 한 차례 다시 만남을 가졌지만 결국은 관계를 정리하고 사업적 관계로만 지냈는데요.

하지만 원고는 의뢰인이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고 주장하며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죄송한 마음이 드는 한편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 전후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중심으로 위자료 감액 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① 최초 인지 경위

→ 의뢰인은 상대 남성이 스스로를 이혼남이라고 소개하였기에 최초 교제 당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② 관계 재개 및 정리 과정

→ 관계를 정리한 이후에도 상대 남성이 계속 사과하며 곧 이혼할 것 같다며 기다려 달라고 하였기에 의뢰인이 잠시 사적인 만남을 다시 가지게 되었다는 점

→ 하지만 상대 남성이 또 다른 여성과도 교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은 부적절한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는 점

 

③ 금전 거래에 대한 원고의 오해

→ 원고가 오해하고 있는 금전 거래 내역은 사업적 관계를 유지하며 오간 내역일 뿐 부정행위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

 

④ 원고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 사정

→ 원고가 의뢰인이 일하는 곳에 찾아와 상간녀라고 소문을 내는 등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장사를 접게 되었다는 점

→ 원고가 의뢰인의 자녀에게도 문자를 보내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였고 결국 자녀가 학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기존에 청구한 금액에서 50%를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사정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면 위자료 감액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럴 경우 교제 경위와 기혼 인지 불가 사정, 관계 정리 과정, 금전거래의 성격 등을 객관 자료로 정리해 쟁점별 감액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담 단계부터 사건 구조를 정리하고 핵심 쟁점을 선별하여 설득력 있는 주장과 객관 자료를 바탕으로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