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피고)] 사실혼 상간녀 소송 피고 대리, 위자료 2,000만 원 감액 이끌어내

 

 

[사건 간단히 보기]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상대 남성과 관계를 이어가 원고로부터 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

하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원고 청구액에서 위자료 2,000만 원 감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상대 남성을 처음 알게 된 의뢰인. 이후 서로 대화가 잘 통해 온라인으로 친분을 쌓아 나갔는데요.

로고 디자인 상담을 계기로 직접 만나게 되었고 업무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상대 남성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업무적인 관계로만 지내자고 통보하였습니다.

상대 남성은 사실혼을 정리할 예정이라며 의뢰인을 붙잡았고 결국 의뢰인은 이를 믿고 관계를 이어나갔는데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의뢰인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에게 죄송한 마음이 드는 한편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전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때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 남성과의 만남 자체는 인정하되 소장에 적힌 내용 중 일부는 실제 경위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감액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① 사실혼 배우자 인지 불가 사정

→ 상대 남성은 교제 과정에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고 관련된 단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

→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대 남성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초기에는 알지 못했다는 점

 

② 관계 유지 경위

→ 상대 남성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다고 말하였으며 의뢰인이 관계를 중단하자고 하자 사실혼 해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먼저 의뢰인을 붙잡았다는 점

 

③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정도

→ 의뢰인과 상대 남성의 관계가 장기간 지속된 것이 아니라는 점

→ 사무실 밖에서 만난 일이 거의 없었고 진지하게 교제하는 수준의 깊은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점

 

④ 원고 측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 원고가 상대 남성의 어머니에게 영상을 전송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 남성의 어머니로부터 폭언과 협박을 받게 되었다는 점

→ 소송 관련 자료가 누구에게, 어디까지 유포되었는지 알 수 없어 불안이 커졌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상담 및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기존에 청구한 금액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 남성과의 관계를 이유로 위자료가 청구되었으나 구체 경위와 사정을 소명해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사실혼이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므로 청구를 받았다면 사실혼 인지 시점, 관계의 기간·정도, 원고 주장과 다른 경위 등을 핵심으로 정리해 정확히 소명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위자료가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