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피고)] 상간녀 소송 피고, 실제 경위 소명으로 위자료 2,000만 원 감액 이끈 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기혼자인 상대 남성과 단둘이 여행한 사실로 원고에게 부정행위를 의심받아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의뢰인.

하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위자료 2,000만 원 감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유학을 준비하기 위해 등록한 학원에서 처음 상대 남성을 알게 된 의뢰인.

이후 외로운 유학 생활 동안 서로 의지하며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상대 남성이 친구의 선을 넘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면서 관계를 단절했는데요.

시간이 지난 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대화 중 상대 남성 이야기가 나오자 기억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연락하여 대화를 하였고 상대 남성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 남성으로부터 현재는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며 결혼과 관련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 뒤 다시 한국에 입국하게 된 의뢰인은 업무상 다른 지역에 있던 상대 남성의 초대를 받아 여행을 겸해 해당 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성의 배우자가 두 사람이 단둘이 여행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실제 경위를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상대 남성이 기혼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 입장에서는 해당 상황을 부정행위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었는데요.

다만 소장 내용 중 실제 경위와 다른 부분에 주목해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해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① 원고의 주장의 부당성

→ 원고는 피고의 일기 내용에서 상대 남성과의 관계에 대해 설렘·감성적 표현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동시에 해당 일기가 소송을 모면하려 급조된 거짓말이라고도 주장해 동일 증거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하는 태도 자체가 모순이라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 또한 일기 일부를 교묘하게 바꿔 전체 취지와 맥락이 왜곡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② 호텔 청구서 관련 사실관계

→ 상대 남성이 객실 1개만 예약했으나 의뢰인은 친구 관계라도 같은 침대 숙박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별도 객실을 추가로 예약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③ 부정행위로 볼 만한 정황 부재

→ 통상 불륜·내연 관계라면 애정 표현이 오가는 메시지 교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으나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그러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 특히 여행 이후에도 특별한 연락을 지속하거나 관계를 이어간 정황이 없어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④유사 판례 분석

→ 유사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본 사안의 행위를 곧바로 부정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기존에 청구한 금액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대 남성과 국내여행을 하고 숙박업소에 투숙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원고가 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다만 의뢰인의 만남 경위, 관계의 정도, 연락 양태 등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어야 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소명했고 이를 바탕으로 감액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의 경위와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객관자료를 갖춰 위자료가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감액 방향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