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피고)] 상간녀소송방어｜위자료 5,000만원 청구 받았으나, 항소심까지 전부 기각 판결

 

 

 

[사건 간단히 보기]

근거 없는 의혹으로 5천만 원의 상간녀위자료 청구를 당한 의뢰인.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허위 주장에 반박하여 기각 판결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개인 가게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남성을 단골 손님으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으나,

의뢰인은 남성을 고객으로서 응대했을 뿐 그 이상의 개인적 관계나 교류는 일절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당 남성의 배우자(이하 ‘원고’)가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라고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남성의 행적들을 모두 의뢰인과 연결시키며 상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의 가게와 거주지 주변을 반복적으로 찾아오며 모욕적인 언행을 이어갔고,

의뢰인의 주변인들에게도 연락해 “상간녀”라고 퍼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사실과 전혀 다른 소문에 시달리며 심각한 스트레스와 생업상의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끝내 의뢰인을 상대로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며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1심 사건 자세히 보기]

그러나 원고는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했고,

의뢰인은 다시 한번 근거 없는 공격에 맞서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항소심의 핵심은 원고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다르며,

원심에서 이미 불충분하다고 판단된 증거가 항소심에서 뒤집힐 여지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 하나하나의 허점을 다시 검토하며,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원고의 주장을 차근차근 반박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남성과 교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은 모두 의뢰인과는 무관한, 제 3자인 것으로 추측되며 원고가 자의적으로 의뢰인과 관련된 것처럼 왜곡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자료를 분석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원고의 주장이 추측과 오해만으로 구성된 것임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원고로부터 무고한 욕설, 모욕적 언행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은 원심에서 이미 배척된 것이며, 추가 증거 또한 없는 점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주장들은 대부분 원심에서 이미 제출되었던 것과 다르지 않았고, 새로운 입증자료 또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의뢰인의 진술이 번복되었다고 공격했지만, 실제로 의뢰인의 진술은 초기부터 항소심까지 일관되었으며, 오히려 원고의 주장들이 비약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정리하여 원심의 판단이 사실관계에 부합했고 항소심에서도 변경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원고 부부의 혼인은 이미 파탄 상태였던 점

원고는 자신의 혼인 파탄 역시 의뢰인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실제로는 부부 관계가 이미 오래전부터 파탄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혼 관련 자료, 주변인들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원고의 부부관계가 의뢰인과 무관하게 이미 파탄난 상태였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오히려 원고가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서 자신의 우위를 위해 의뢰인에게 허위 책임을 전가했을 가능성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 이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완전히 승소하며 근거 없는 의혹과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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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해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상간 전담 그룹은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