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원고)] 6개월 동안 상간 위자료 미지급한 피고 상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성공

 

 

[사건 간단히 보기]

상간 소송 판결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은 피고를 상대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오랜 기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자녀 셋을 양육해 온 의뢰인.

그러나 우연히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판결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의뢰인은 위자료 받아내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위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낼지 검토하였고 우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방향으로 집행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자의 인적 사항과 채무 내용 등을 명부에 등재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1) 의뢰인이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보유하고 있었고

2)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 지나도록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본격적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에 앞서 재산명시를 먼저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송달 및 확정증명서 등 집행에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구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을 받아 등재를 성공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명부에 등재될 경우 해당 사실이 공적으로 확인될 수 있어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채무자에게 심리적·경제적 압박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채무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 판결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과정에서도 보다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절차를 통해 채무자에게  판결금을 회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발판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