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피고)] 상간녀소송피고｜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부 기각시킨 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 남성의 거짓말로 인해 교제를 시작했으나, 배우자가 상간소송을 제기하며 3,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
원고의 사실오인, 법리적 요건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모임을 통해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남성과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모임상 참여하게 된 여행을 갔을 때도 남성과 어떠한 사적 교류도 없었습니다.

해당 여행 일정 내내 의뢰인은 남성과 숙소도 거리가 있었으며, 부정행위가 존재할 상황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친분이 생기며 남성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현재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며,

서로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는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점을 매우 상세히 설명했는데요.

공증서류까지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하며 교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남성의 지속적인 구애와 구체적인 설명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성은 사실 이혼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초기 설명과 다르다”며 즉시 모든 교제를 단절했습니다.

 

그러나 남성의 배우자(원고)는 의뢰인이 처음 모임에서 여행을 갔던 시점부터 부정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하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일 뿐 아니라, 남성의 적극적 기망으로 시작된 관계임에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남성의 거짓말로 인해 관계를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원고의 주장에 오인이 있는 점을 명백히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체계적으로 설계했습니다.

 

1) 사실관계 소명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 여행 당시 의뢰인과 남성 사이에 사적 교류가 없었음을 밝히는 지인의 증언

· 남성이 스스로 “혼인 파탄 상태이며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말한 메시지

· 남성의 적극적인 구애 정황이 담긴 대화 내역

이 자료들을 통해 원고의 “초기부터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교제가 남성의 거짓말로 인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2) 원고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 내용

원고는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직장을 직접 찾아와 동료들이 있는 곳에서 공격적 언행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사적인 내용이 직장 내에 공개되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생길 만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까지 정신적 피해로 치료 중인 점을 증거로 제출하며,

원고의 행동으로 인해 의뢰인의 생활 기반에도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객관성 부재 지적

원고는 여러 자료를 조합해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해왔다는 식으로 주장했으나,
그 내용은 사실관계와 다르며 확대 해석·추측에 근거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한 원고 측 주변인 진술 역시 객관성이 부족하고 원고에게 유리하게 편향되어 있어 증명력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4) 변제 항변 법리 제시

남성은 원고와의 이혼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변호인은 설령 의뢰인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남성이 이미 지급하기로 한 위자료 범위 내에서는 의뢰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한다고 봐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상간녀로 지목을 받은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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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은 상대방의 오해나 감정적 대응으로 인해 사실관계가 왜곡되기 쉬운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증거 확보부터 원고 주장 반박, 법리적 검토까지 빈틈없이 구성한 대응 전략으로, 의뢰인이 부당한 청구를 받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조력합니다.